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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민법개정안
주내용
▦호주 규정 삭제
▦가족 범위 확대
▦결혼한 여자의 남편가(家) 입적 원리 삭제
▦자녀의 아버지가(家) 입적 원리 및 부성 강제주의 삭제
▦호주승계순위 조항 삭제 등.
● 폐지론의 근거
이혼한 어머니와 살면서도 호적은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의 혼란(자녀의 부가 입적원리)
호주 사망 때 할머니보다 손자가 호주가 되는 불합리(호주승계 남아우선 원칙)
재혼한 어머니의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받는 고통(부성 강제주의)….
● 쟁점은 부성 원칙주의와 가족 개념 규정현행법상 재혼한 어머니의 자녀는 새 아버지의 성을 못 따르므로 동거인으로 남아, 새 아버지의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세금공제 혜택도 없다.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
(참고:“법으로 가족 범위를 규정하면 미혼모 가족이나 이혼 가정 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가족개념 삭제를 요구하여 열린우리당 9월 9일 제출한 법안에서는 정부안과 달리 가족개념이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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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발의)-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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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15 |
제출연월일
제출자 |
: 2004. 6. .
: 정 부 |
제안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편에 있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제도의 확산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양상속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안 제779조).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제1항).
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제6항).
라.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父)계혈족 또는 모(母)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809조).
마.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현행 제811조 삭제).
바.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사. 현행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안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아.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912조 신설).
자.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에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의 범위안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함(안 제100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民法中改正法律案
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제2장의 제목 “戶主와 家族”을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으로 한다.
제778조를 삭제한다.
제7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0조를 삭제한다.
제7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782조 내지 제789조를 삭제한다.
제791조를 삭제한다.
제793조 내지 제796조를 삭제한다.
제8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寸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를 삭제한다.
제813조중 “第811條 및 前條第2項”을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으로 한다.
제814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所管戶籍吏에게”를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에”로 한다.
제815조 본문중 “다음 各號의”를 “다음 각호의 1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를 “다음 각호의 1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第807條 乃至 第811條”를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로 한다.
제817조중 “8寸以內”를 “4촌 이내”로 한다.
제8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중 “成年”을 “20세”로 한다.
제820조의 제목 “(同姓婚 等에 대한 取消請求權의 消滅)”을 “(근친혼의 취소청구권의 소멸)”로 하고, 동조중 “子를 出生한”을 “포태(胞胎)한”으로 한다.
제821조를 삭제한다.
제8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37조제2항 및 제837조의2제2항중 “請求”를 각각 “청구 또는 직권” 으로 한다.
제845조중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再婚한 女子”를 “재혼한 여자”로, “前條”를 “제844조”로 한다.
제846조중 “夫는”을 “부부의 일방은”으로 한다.
제8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夫 또는 妻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내, 그 자가 출생한 날부터 5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8조제1항중 “夫”를 “夫 또는 妻”로, “否認의 訴”를 “친생부인의 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否認의 訴”를 각각 “친생부인의 소”로, “1年內”를 “2년내”로 한다.
제849조를 삭제한다.
제850조중 “夫”를 “夫 또는 妻”로, “否認의 訴”를 “친생부인의 소”로 한다.
제8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1조(부의 자 출생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夫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하거나 夫 또는 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夫 또는 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53조를 삭제한다.
제854조중 “前2條”를 “제852조”로 한다.
제861조중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取消할 수 있다”를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864조중 “前2條”를 “제862조 및 제863조”로, “1年內”를 “2년내”로 한다.
제8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65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1年內”를 “2년내”로 한다.
제86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86조중 “養子, 法定代理人 또는 同意權者”를 “양자 또는 동의권자”로 한다.
제899조 본문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편제4장제2절에 제4관(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7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출생한 때부터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0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親權을 행사할 者를 정하고”를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로,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親權者를 變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10조중 “服從하는 子에 가름하여”를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로 한다.
제4장제3절제1관에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2조(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21조제2항중 “服從하는”을 “따르는”으로 한다.
제9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963조제1항중 “本人이나 그家에 緣故있는 者”를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제966조중 “直系血族, 戶主”를 “직계혈족”으로 한다.
제968조중 “傍系血族 및 戶主는”을 “방계혈족은”으로 한다.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제984조 내지 제987조·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을 삭제한다.
제1004조 본문중 “다음 各號에”를 “다음 각호의 1에”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5호중 “養子 기타 相續”을 각각 “상속”으로 한다.
제1008조의2중 “者(被相續人을 특별히 扶養한 者를 포함한다)”를 “자”로 한다.
제1008조의3을 제1008조의4로 하고, 제10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8조의3(부양상속분)
①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한다)의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산한다.
②제1항의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지정 및 가산할 상속분의 비율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 또는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030조중 “第1019條第1項”을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 因한 責任)”을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38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 전단”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38조제3항중 “前2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57조 전단중 “前條第1項”을 “제105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2年以上”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057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第1056條”를 각각 “제1057조”로 한다.
제1058조제1항중 “前條의 期間內에 相續權을 主張하는 者가 없는”을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 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및 제791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조,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30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나목(1)제4호중 “第781條第3項”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兄弟姉妹와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⑤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親族, 戶主,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⑥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配偶者, 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⑦국가인권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戶主·世帶主·家族”을 “세대주·가족”으로 한다.
⑨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直系親族·兄弟姉妹 및 戶主”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⑩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家族 및 親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⑪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⑫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⑬밀항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同居親族·戶主·家族”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⑭범죄인인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戶主,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⑮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⑯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親族·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⑰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戶主 또는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⑱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⑲소액사건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⑳재외공관공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配偶者·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이거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配偶者·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배우자, 친족”으로 한다.
(21)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死亡·戶主相續”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22)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戶主 또는 世帶主”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家族”을 “세대원”으로 한다.
(23)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直系親族, 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5)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26)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親族·戶主·家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直系親族·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7)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28)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親族, 戶主또는同居의家族”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同居親族, 戶主, 家族”을 “동거친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29)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親族, 戶主, 家族 또는이러한關係”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直系親族, 兄弟姉妹와戶主”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 家族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30)戶籍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 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 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第909條第4項”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親權을 행사할 者”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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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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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編 親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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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編 親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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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戶主와 家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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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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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78條(戶主의 定義)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者, 分家한 者또는 其他 事由로 因하여 一家를 創立하거나 復興한 者는 戶主가 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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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79條(家族의 範圍)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其他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家에 入籍한 者는 家族이 된다. |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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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0條(戶主의 變更과 家族)
戶主의 變更이 있는 境遇에는 前戶主의 家族은 新戶主의 家族이 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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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1條(子의 入籍, 姓과 本)
①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다만, 父가 外國人인 때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한다.
②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家에 入籍한다.
③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姓과 本을創設하고 一家를 創立한다 그러나 姓과 本을 創設한 後父 또는 母를 알 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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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2條(婚姻外의 子의 入籍)
①家族이 婚姻外의 子를 出生한 때에는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
②婚姻外의 出生子가 父家에 入籍할 수 없는 때에는 母家에 入籍할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할 수 없는 때에는 一家를 創立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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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3條(養子와 그 配偶者 等의 入籍)
養子의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養子와 함께 養家에 入籍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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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4條(夫의 血族아닌 妻의 直系卑屬의 入籍)
①妻가 夫의 血族아닌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夫의 同意를 얻어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他家의 家族인 때에는 그 戶主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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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5條(戶主의 直系血族의 入籍)
戶主는 他家의 戶主아닌 自己의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을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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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6條(養子와 그 配偶者 等의 復籍)
①養子와 그 配偶者, 直系卑屬 및 그 配偶者는 入養의 取消 또는 罷養으로 因하여 그 生家에 復籍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그 生家가 廢家 또는 無後된 때에는 生家를 復興하거나 一家를 創立할 수 있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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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7條(妻 等의 復籍과 一家創立)
①妻와 夫의 血族아닌 그 直系卑屬은 婚姻의 取消 또는 離婚으로 因하여 그 親家에 復籍하거나 一家를 創立한다.
②夫가 死亡한 境遇에는 妻와 夫의 血族아닌 그 直系卑屬은 그 親家에 復籍하거나 一家를 創立할 수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그 親家가 廢家 또는 無後되었거나 其他 事由로 因하여 復籍할 수 없는 때에는 親家를 復興할 수 있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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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8條(分家)
①家族은 分家할 수 있다.
②未成年者가 分家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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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9條(法定分家)
家族은 婚姻하면 당연히 分家된다. 그러나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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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1條(分家戶主와 그 家族)
①分家戶主의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그 分家에 入籍한다.
②本家戶主의 血族아닌 分家戶主의 直系尊屬은 分家에 入籍할 수 있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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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3條(戶主의 入養과 廢家)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戶主가 된 者는 他家에 入養하기 爲하여 廢家할 수 있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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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4條(女戶主의 婚姻과 廢家)
女戶主는 婚姻하기 爲하여 廢家할 수 있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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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5條(他家에 入籍한 戶主와 그 家族)
①戶主가 廢家하고 他家에 入籍한 때에는 家族도 그 他家에 入籍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그 他家에 入籍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家族은 一家를 創立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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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96條(家族의 特有財産)
①家族이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特有財産으로 한다.
②家族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財産은 家族의 共有로 推定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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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09條(同姓婚 等의 禁止)
①同姓同本인 血族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
②男系血族의 配偶者, 夫의 血族 및 其他 8寸以內의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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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11條(再婚禁止期間)
女子는 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지 아니하면 婚姻하지 못한다 그러나 婚姻關係의 終了後 解産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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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13條(婚姻申告의 審査)
婚姻의 申告는 그 婚姻이 第807條乃至 第811條 및 前條第2項의 規定 其他 法令에 違反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受理하여야한다. |
第813條(婚姻申告의 審査)
---------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 |
|
第814條(外國에서의 婚姻申告)
①(생략)
②前項의 申告를 受理한 大使, 公使 또는 領事는 遲滯없이 그 申告書類를 本國의 所管戶籍吏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
第814條(外國에서의 婚姻申告)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
------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에 ---------. |
|
第815條(婚姻의 無效)
婚姻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
1. (생략)
2. 當事者間에 直系血族, 8寸以內의 傍系血族 및 그 配偶者인 親族關係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當事者間에 直系姻戚, 夫의 8寸以內의 血族인 姻戚關係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신설> |
第815條(婚姻의 無效)
----다음 각호의 1의--------------.
1. (현행과 같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
第816條(婚姻取消의 事由)
婚姻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法院에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1. 婚姻이 第807條 乃至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3. (생략) |
第816條(婚姻取消의 事由)
-----다음 각호의 1의------------------.
1. -----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 810조----------
2. 3. (현행과 같음) |
|
第817條(年齡違反婚姻 等의 取消請求權者)
婚姻이 第807條,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그 直系尊屬 또는 8寸以內의 傍系血族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
第817條(年齡違反婚姻 等의 取消請求權者)
-----------------------
-----------------------
------ 4촌 이내------------- |
|
第818條(重婚 等의 取消請求權者)
婚姻이 第81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및 그 配偶者, 直系尊屬, 8寸以內의 傍系血族 또는 檢事가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및 前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第819條(同意없는 婚姻의 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그 當事者가 成年에 달한 후 또는 禁治産宣告의 取消있은 後 3月을 經過하거나 婚姻中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
第819條(同意없는 婚姻의 取消請求權의 消滅)
------------------ 20세 ------------------- |
|
第820條(同姓婚 等에 對한 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그 當事者間에 婚姻中 子를 出生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
第820條(근친혼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포태(胞胎)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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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21條(再婚禁止期間違反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前婚姻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거나 再婚後 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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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第826條(夫婦間의 義務)
①·②(생략)
③妻는 夫의 家에 入籍한다. 그러나 妻가 親家의 戶主 또는 戶主承繼人인 때에는 夫가 妻의 家에 入籍할 수 있다.
④前項 但書의 境遇에 夫婦間의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家에 入籍한다. |
第826條(夫婦間의 義務)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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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37條(離婚과 子의 養育責任)
①(생략)
②第1項의 養育에 關한 事項의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子의 年齡, 父母의 財産狀況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養育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며 언제든지 그 事項을變更 또는 다른 適當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③(생략) |
第837條(離婚과 子의 養育責任)
①(현행과 같음)
②-----------------------------
------------ 청구 또는 직권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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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37條의2(面接交涉權)
①(생략)
②家庭法院은 子의 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面接交涉을 제한하거나 排除할 수 있다. |
第837條의2(面接交涉權)
①(현행과 같음)
②------------------------------
--------------청구 또는 직권 ----------------. |
|
第845條(法院에 依한 父의 決定)
第81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再婚한 女子가 解産한 境遇에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그 子의 父를 定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이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
第845條(法院에 依한 父의 決定)
재혼한 여자 ---------
---제844조---------------------. |
|
第846條(子의 親生否認)
夫는 第844條의 境遇에 그 子가 親生子임을 否認하는 訴를 提起할 수 있다. |
第846條(子의 親生否認)
부부의 일방은 ----------------------------. |
|
第847條(親生否認의 訴)
①否認의 訴는 子 또는 그 親權者인 母를 相對로하여 그 出生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
②親權者인 母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夫 또는 妻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내, 그 자가 출생한 날부터 5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第848條(禁治産者의 親生否認의 訴)
①夫가 禁治産者인 때에는 그 後見人은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 否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後見人이 否認의 訴를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禁治産者는 禁治産宣告의 取消가 있은 날로부터 1年內에 否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
第848條(禁治産者의 親生否認의 訴)
①夫 또는 妻 --------------------
-------------친생부인의 소-------
②제1항-----------친생부인의 소--------
-------------------------
-------2년내--------친생부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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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49條(子死亡後의 親生否認)
子가 死亡한 後에도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母를 相對로, 母가 없으면 檢事를 相對로 하여 否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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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0條(遺言에 依한 親生否認)
夫가 遺言으로 否認의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遺言執行者는 否認의 訴를 提起하여야 한다. |
第850條(遺言에 依한 親生否認)
夫 또는 妻 ------
----------친생부인의 소------------- |
|
第851條(夫의 子出生前死亡과 親生否認)
夫가 子의 出生前 또는 第847條第1項의 期間內에 死亡한 때에는 夫의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에 限하여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否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
제851조(夫의 자 출생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夫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하거나 夫 또는 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夫 또는 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第852條(親生否認權의 消滅)
夫가 그 子의 出生後에 親生子임을 承認한때에는 다시 否認의 訴를 提起하지 못한다. |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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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3條(訴訟終結後의 親生承認)
夫는 否認訴訟의 終結後에도 그 親生子임을 承認할 수 있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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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4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
前2條의 承認이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한 때에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 |
第854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
제852조-------------------------- |
|
第861條(認知의 取消)
詐欺, 强迫 또는 重大한 錯誤로 因하여 認知를 한때에는 詐欺나 錯誤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6月內에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取消할 수 있다. |
第861條(認知의 取消)
-------------------------------
-------------------------------
---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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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64條(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前2條의 境遇에 父 또는 母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檢事를 相對로 하여 認知에 對한 異議 또는 認知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
第864條(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제862조 및 제863조-----------
----------- 2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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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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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65條(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한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
①(생략)
②前項의 境遇에 當事者 一方이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檢事를 相對로 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
第865條(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한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
------------ 2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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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69條(15歲未滿者의 入養承諾)
養子가 될 者가 15歲미만인 때에는 法定代理人이 그에 갈음하여 入養의 승낙을 한다.
<단서 신설> |
第869條(15歲未滿者의 入養承諾)
-------------------------------
-------------------------------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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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6條(同前)
入養이 第870條의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同意權者가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7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그 養子, 法定代理人 또는 同意權者가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
第886條(同前)
-------------------------------
-------------------------------
--------- 양자 또는 동의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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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99條(15歲未滿者의 協議上罷養)
養子가 15歲未滿인 때에는 第869條의 規定에 依하여 入養을 承諾한 者가 이에 가름하여 罷養의 協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入養을 承諾한 者가 死亡 其他 事由로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生家의 다른 直系尊屬이 이를 하여야 한다.
<신설> |
第899條(15歲未滿者의 協議上罷養)
①------------------------------
--------갈음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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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4관 친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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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7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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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출생한 때부터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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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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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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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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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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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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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09條(親權者)
①未成年者인 子는 父母의 親權에 복종한다.
②·③ (생략)
④婚姻外의 子가 認知된 경우와 父母가 離婚한 경우에는 父母의 協議로 親權을 행사할 者를 정하고 協議할 수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親權者를 變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養子는 養父母의 親權에 복종한다.
<신설> |
第909條(親權者)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
-----------------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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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10條(子의 親權의 代行)
親權者는 그親權에 服從하는 子에 가름하여 그 子에 對한 親權을 行使한다. |
第910條(子의 親權의 代行)
-------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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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912조(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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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21條(親權者와 그 子間 또는 數人의 子間의 利害相反行爲)
①(생략)
②法定代理人인 親權者가 그 親權에 服從하는 數人의 子사이에 利害相反되는 行爲를 함에는 法院에 그 子 一方의 特別代理人의 選任을 請求하여야 한다. |
第921條(親權者와 그 子間 또는 數人의 子間의 利害相反行爲)
①(현행과 같음)
②-------------------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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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40條(後見人의 解任)
後見人이 顯著한 非行이 있거나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行爲 其他 後見人의 任務를 堪當할 수 없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被後見人 또는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의 請求에 依하여 後見人을 解任할 수 있다. |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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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63條(親族會員의 選任)
①親族會員은 本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第777 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이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 법원이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그 親族 또는 本人이나 그 家에 緣故있는 者 中에서 이를 選任한다. 그러나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親族會員이 指定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생략) |
第963條(親族會員의 選任)
①-------------------------
----------------------------
---------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②(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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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66條(親族會의 召集)
親族會는 本人, 그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血族, 戶主, 會員,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召集한다. |
第966條(親族會의 召集)
--------------------------직계혈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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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68條(親族會에서의 意見開陳)
本人, 그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血族, 4寸以內의 傍系血族 및 戶主는 親族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
第968條(親族會에서의 意見開陳)
---------------------------방계혈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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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章 戶主承繼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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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0條(戶主承繼開始의 原因)
戶主承繼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因하여 開始된다.
1. 戶主가 死亡하거나 國籍을 喪失한 때
2. 養子인 戶主가 入養의 無效 또는 取消로 因하여 離籍된 때
3. 女戶主가 親家에 復籍하거나 婚姻으로 因하여 他家에 入籍한 때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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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1條(戶主承繼開始의 場所)
戶主承繼는 被承繼人의 住所地에서 開始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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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2條(戶主承繼回復의 訴)
①戶主承繼權이 僭稱戶主로 因하여 侵害된 때에는 承繼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戶主承繼回復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前項의 戶主承繼回復請求權은 그 侵害를 안 날로부터 3年, 承繼가 開始된 날로부터 10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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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4條(戶主承繼의 順位)
戶主承繼에 있어서는 다음 順位로 承繼人이 된다.
1. 被承繼人의 直系卑屬男子
2. 被承繼人의 家族인 直系卑屬女子
3. 被承繼人의 妻
4. 被承繼人의 家族인 直系尊屬女子
5. 被承繼人의 家族인 直系卑屬의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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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5條(同前)
①前條의 規定에 依한 同順位의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同親 等의 直系卑屬中에서는 婚姻中의 出生子를 先順位로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順位同一한 者가 數人인 때에는 年長者를 先順位로 한다. 그러나 前條 第5號에 該當한 直系卑屬의 妻가 數人인 때에는 그 夫의 順位에 依한다.
③養子는 入養한 때에 出生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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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6條(同前)
第984條第4號의 直系尊屬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 順位 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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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7條(戶主承繼權 없는 生母)
養子인 被承繼人의 生母나 被承繼人의 父와 婚姻關係없는 生母는 被承繼人의 家族인 境遇에도 그 戶主承繼人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被承繼人이 分家 또는 一家創立의 戶主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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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9條(婚姻外出生子의 承繼順位)
第855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婚姻中의 出生子가 된 者의 承繼順位에 關하여는 그 父母가 婚姻한 때에 出生한 것으로 본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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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1條(戶主承繼權의 포기)
戶主承繼權은 이를 抛棄할 수 있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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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2條(承繼人의缺格事由)
다음 各 號에 該當한 者는 戶主承繼人이 되지 못한다.
1. 故意로 直系尊屬, 被承繼人, 그 配偶者 또는 主承繼의 先順位者를 殺害하거나 殺害하려 한 者
2. 故意로 直系尊屬, 被承繼人과 그 配偶者에게 傷害를 加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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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3條(女戶主와 그 承繼人)
女戶主의 死亡 또는 離籍으로 因한 戶主承繼에는 第984條의 規定에 依한 直系卑屬이나 直系尊屬이 있는 境遇에도 그 直系卑屬이 그 家의 系統을 繼承할 血族이 아니면 戶主承繼人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被承繼人이 分家 또는 一家를 創立한 女戶主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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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4條(承繼權爭訟과 財産管理에 關한法院의處分)
①承繼開始된 후 承繼權의 存否와 그 順位에 影響있는 爭訟이 法院에 繫屬된 때에는 法院은 被承繼人의 配偶者, 4寸以內의 親族 其他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그 承繼財産의 管理에 必要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
②法院이 財産管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第24條 乃至 第2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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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5條(承繼와 權利義務의 承繼)
戶主承繼人은 承繼가 開始된 때로부터 戶主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그러나 前戶主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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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04條(相續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는 相續人이 되지 못한다.
1.·2. (생략)
3. 詐欺 또는 强迫으로 被相續人의 養子 기타 相續에 관한 遺言 또는 遺言의 撤回를 방해한 者
4. 詐欺 또는 强迫으로 被相續人의 養子 기타 相續에 관한 遺言을 하게 한 者
5. 被相續人의 養子 기타 相續에 관한 遺言書를 僞造·變造·破棄 또는 은닉한 者 |
第1004條(相續人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1.·2. (현행과 같음)
3. -------------------상속-------
-----------------------------
4. -------------------상속-------
-------------------------------
5.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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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08條의2(寄與分)
①共同相續人중에 被相續人의 財産의 유지 또는 增加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者(被相續人을 특별히 扶養한 者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相續開始 당시의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에서 共同相續人의 協議로 정한 그 者의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相續財産으로 보고 第1009條 및 第1010條에 의하여 算定한 相續分에 寄與分을 加算한 額으로써 그 者의 相續分으로 한다.
② ∼ ④(생략) |
第1008條의2(寄與分)
①---------------
-------------자-------------.
② ∼ ④(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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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1008조3(부양상속분)
①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한다)의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산한다.
②제1항의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지정 및 가산할 상속분의 비율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 또는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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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08條의3(생략) |
제1008조의4(현행 제1008조의3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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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30條(限定承認의 方式)
相續人이 限定承認을 함에는 第1019條第1項의 期間內에 相續財産의 目錄을 添附하여 法院에 限定承認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신설> |
第1030條(限定承認의 方式)
① ------------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 -------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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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34條(配當辨濟)
(생략)
<신설> |
第1034條(配當辨濟)
①(현행과 같음)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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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38條(不當辨濟로 因한 責任)
①限定承認者가 第1032條의 規定에 依한 公告나 催告를 懈怠하거나 第1033條 乃至 第103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어느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에게 辨濟함으로 因하여 다른 相續權者나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辨濟할 수 없게 된 때에는 限定承認者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前項의 境遇에 辨濟를 받지 못한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는 그 事情을 알고 辨濟를 받은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第766條의 規定은 前2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第1038條(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
-----------------------------------
-----------------------------------
-----------------------------------
-----------------------------------
-----------------------------------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
-----------------------------------
-----------------------------------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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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57條(相續人搜索의 公告)
前條 第1項의 期間이 經過하여도 相續人의 存否를 알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은 管理人의 請求에 依하여 相續人이 있으면 一定한 期間內에 그 權利를 主張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年 以上이어야 한다. |
第1057條(相續人搜索의公告)
제1056조제1항------------------------
-----------------------------------
-----------------------------------
----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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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57條의2(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①第1056條의 期間내에 相續權을 主張하는 者가 없는때에는 家庭法院은 被相續人과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者, 被相續人의 療養看護를 한 者 기타 被相續人과 특별한 緣故가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 相續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分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는 第1056條의 期間의 만료후 2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
第1057條의2(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①제1057조------------------- -----------------------------------------
-----------------------------------------
-----------------------------------------
-----------------------------------------
②------- 제105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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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58條(相續財産의 國家歸屬)
①前條의 期間內에 相續權을 主張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相續財産은 國家에 歸屬한다.
②第1055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第1058條(相續財産의 國家歸屬)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②------------------제1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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